(국민연금) "2023 연금개혁 컨퍼런스 요약: 주요 논의와 변화의 핵심 정리"

(국민연금) 2023년 연금개혁 컨퍼런스 요약 - 한국사회보장학회·국민연금연구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후원한 연금개혁 컨퍼런스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연금 계약의 돌파구: 열린 통합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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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절박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음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차 재정계산과 연금계획 방안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로, 연금개혁 지원 TF와 집중 지원단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 상태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금 적립 방식의 지속 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의 보장성 위기와도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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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1)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로, OECD 평균(1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기조 발표에서는 점진적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며, 5년마다 0.6%씩 올려 2030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매달 약간의 추가 부담만으로도 안정적인 연금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입니다.

2)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남재우 박사는 캐나다 CPP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정책 목표로 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약 1,000조 원에 달하며, 이를 활용한 수익률 극대화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석재은 교수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개혁의 핵심임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로, 이는 빠른 개혁 없이는 청년층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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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개혁의 공감대 형성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 소통 강화: 국민들에게 개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담이 아닌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커피 두 잔 값으로 미래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메시지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 공론화 과정: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세대, 직업, 계층 간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의 역할 강화: 재정 지원과 정책적 리더십을 통해 공적 연금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부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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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 통합과 혁신을 향하여

이번 컨퍼런스는 연금개혁이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세대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의 과정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의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된 삶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학계, 국민이 함께 연금개혁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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